제주 범죄율 1위?...관광객·유동인구 반영시 전국 평균 수준

제주지역의 인구당 범죄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 특유의 인구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착시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제주지역 치안 수준에 대한 해석과 대응과제’ 정책이슈 브리프를 발간하고, 단순 주민등록인구 기준의 범죄 발생비로 지역 간 순위를 매기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기준 제주지역의 주민등록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비는 4,343.7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제주는 상주인구 대비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이들 유동인구에 의해 발생하거나 대상이 된 범죄는 '범죄 발생 건수'에는 포함되는 반면, 분모가 되는 '주민등록인구'에는 집계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관광객의 평균 체류 기간을 반영한 '일평균 체류인구'를 적용해 인구를 보정하면 수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제주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내국인 관광객(1,186만여 명, 평균 체류 3.7일)과 외국인 관광객(190만여 명, 평균 체류 4.7일)을 반영한 하루 평균 관광객 체류인구는 144,385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체류인구를 보정한 2024년 제주지역 범죄 발생비는 기존 4,343.7건에서 3,573.9건으로 17.7%나 급감합니다.

이는 2024년 전국 평균 범죄 발생비 3,078건으로, 광역 도 평균 3,115건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입니다.

장기적인 추이를 보더라도 제주의 치안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추이를 보면, 제주지역의 주민등록인구 기준 범죄 발생비는 5,416.3건에서 4,343.7건으로 19.8% 감소했습니다.

체류인구를 보정한 범죄 발생비 역시 2015년 4,170건에서 2024년 3,573건으로 14.3% 줄어드는 등 꾸준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범죄 비율이 16.2% 감소해 제주의 치안 개선 흐름은 명확합니다.

다만 5대 강력범죄 중 절도·폭력 등은 줄어든 반면 강간·추행 및 지능범죄 등 특정 범죄 유형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단순 전체 범죄 건수보다는 범죄 유형과 발생 지역·시간대별 위험 특성에 맞춘 세밀한 진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주연구원은 “주민등록인구 중심의 공식 지표와 함께 체류인구·생활인구 등 실제 활동인구를 고려한 보조 치안지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순찰 인력, CCTV, 조명 등 치안 자원을 집중 배치하는 '위험기반 치안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