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소상공인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돼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정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는 오늘(23일) '추석 민심 점검에 따른 긴급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해 민심 소통을 추진한 결과 제주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수준으로 민생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획일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주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 사업이 발굴돼야 한다"면서 "제주도정은 2022년 본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도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살리기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코로나19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세제 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삶을 버틸 수 있는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재도전 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위원회는 제주도정에 택배 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과 통합형 푸드뱅크·마켓 사업장 전화에 필요한 예산 편성 이행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