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난해 ‘기업 유치 0건’에 정부 페널티 적용받나

제주도가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백억 원대의 예산을 편성해 두고도,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단 한 건의 실질적인 기업 유치 결실을 맺지 못해 예산을 대거 반납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27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호형 의원은 제주도 기업투자과의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사업’ 예산 중 국비 약 190억 원과 도비 9억 원 등 매칭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수도권 기업 이전을 위해 9억 원의 지방비를 매칭해 놓았지만, 2년 동안 투자 유치 실적이 없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태”라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와 민생 유지를 위한 추경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역시 제주도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해당 사업은 수도권 기업이 제주로 이전할 때 토지 매입비, 설비 투자비, 고용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실제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국장은 “(지금까지) 기업 사정으로 유치를 못했다”면서 “현재 9개 기업과 투자 협약(MOU)을 체결한 상태이며, 올해 안으로 1~2개 기업에서 가시적인 투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