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1500억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잇따른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어선안전사고 대응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집합니다. 

이번 대책은 ▲노후 어선 감척 ▲안전 장비 지원 확대 ▲위치 발신 장치 관리 강화 ▲어선원 안전 교육 확대 ▲위치 발신 장치 관리 강화 ▲안전조업 교육 확대 ▲어선원 안전 감독관 운영 ▲민관 합동 특별 점검 ▲어선안전조업국 이설 지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등 9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사고 위험이 큰 노후 어선 100척을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총사업비 1천500억원이 투입되며, 경영이 어려운 어가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위성 단말기, 야간 항해 장비 등 15종의 안전장비 보급에 41억여원을 투입하고,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도 확대 보급합니다. 소형 어선에는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국비·도비·자부담을 분담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치 발신 장치 관리도 강화합니다. 불법 조업을 위해 장치를 임의로 끄는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나 면세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제주도는 어선원 안전감독관을 신설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 특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통신 두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안전조업국 이설과 고성능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