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6년 어업법인 실태조사 실시…390곳 대상

제주시가 어업법인의 체계적인 현황 관리와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2026년 어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2026년 9월 2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유효하고, 제주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관내 영어조합법인 299개소와 어업회사법인 91개소 모두 390곳입니다.

조사는 서면 조사와 현장 방문을 병행해 어업법인의 설립 요건 충족 여부, 운영 현황, 사업 범위의 적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