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 재정, 2035년 채무 2조4000억원 전망…중장기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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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6 15:47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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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재정이 앞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채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제주대학교 신헌태 교수와 한국은행 인사경영국 이한새 과장, 제주본부 강창욱 과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제주지역 재정의 구조적 변화 식별과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보고서를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제주 재정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경상적 세외수입 비중이 확대되고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감소했으며, 채무 부담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중위 시나리오를 적용한 중장기 전망에서는 2024년부터 2035년까지 제주지역 총수입은 26.6% 증가하는 데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44.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채무 잔액도 2024년 1조3276억 원에서 2035년 2조4499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이 클수록 자체수입 비중은 낮아지고 채무 부담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재정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적인 채무관리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연간 지방채 발행계획과 중장기 상환능력을 연계하고, 채무관리 목표를 변경할 경우 사유와 상환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사용료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소비세 제도 변화가 제주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와 산업·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주요 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점검하고,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한 재정운용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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