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바우처택시 이용 자제 안내 논란에 사과…예산 확보·관리감독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바우처택시 이용 자제 안내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와 가족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센터는 올해 바우처택시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병원 진료와 치료, 통학, 출퇴근 등 필요한 이동을 우선하고 일정 조정이 가능한 이용은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등 도내 장애인단체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조하며 제주도와 센터의 공식 사과와 객관적 기준 없는 이용 제한 철회, 안정적인 예산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문화·여가·사회활동을 위한 이동 역시 교통약자의 일상에 필요한 이동이라는 점에서 이번 안내가 이용자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센터 운영과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안내문은 지난 12일 철회됐으며, 센터는 13일 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안내가 이뤄진 경위와 센터의 예산 집행 현황, 이용 수요 등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와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과 서비스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