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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절 후임병에 ‘여자 흉내 강요→강제추행’ 한 20대…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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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규빈 작성일20-01-14 23:19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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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군 생활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고 여자 흉내를 내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3일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 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군 생활을 하던 2018년 8월 후임인 ㄴ 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꼬집는 등 ㄴ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한 달 전에는 ㄴ 씨의 턱부터 정수리까지 나일론 끈을 감아 리본 모양으로 묶은 뒤 여자 흉내를 내도록 가혹행위를 하고, 속옷을 잘라 탱크톱 모양으로 만든 뒤 ㄴ 씨에게 입도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ㄱ 씨는 이 외에 2018년 9월 ㄴ 씨에게 잠을 자기 전 모기를 10마리 이상 잡을 것을 지시하고, 콜라 1.5ℓ를 한 번에 마시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군 검찰이 수사해오다가 2018년 말 ㄱ 씨가 제대해 민간인 신분이 되자 수원지검으로 넘겨졌다.

이에 수원지검은 수사를 마무리 한 뒤 ㄱ 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 생활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선임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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